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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형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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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군형법 제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도11317 판결
  [적전초병특수폭행(인정된죄명:초병특수폭행)·적전초병특수협박(인정된죄명:초병특수협박)·적전초병폭행(인정된죄명:초병폭행)][미간행]
  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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